38기동대 업무 세금징수과 출동 조건 세금 시효 기간

38세금징수과훈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 서울시청 38세금징수과 송정민 44 이용범 54

두 주무관 평소에 얘기 나누기 힘든 분들을 드셔요 드셔요 어디 멀리서 오셨나 봐요? 걸어와써여 파워워킹

어떤 일을 하시나요?

헌법 38조 납세의 의무납세의 의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세 정의 실현 세금을 미납한 세금 체/미납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한다. 드라마에서 나온 바로 그 38기동대 좋은나라운동본부에도 심지어 장기 출연 모든 국민은 헌법 제 38조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진다. 최고 징수액

작년엔 (2019년) 88억 정도 한 사람이...! 아니 대체 어떻게 밀렸길래 금액 큰 사람들은 커요

한해 총 징수하는 체납 세금의 규모? 작년 기준 약 470억 원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체납자 1만 5000명과의 전쟁 2001년도 8월에 생겨 약 20년간 8,100억 원이었으니 일 년에 약 430억 원을 징수하는 셈

아직 징수하지 못한 세금은 얼마나 남아있나요? 아직도 서울시엔 7,000억 원의 미납세금이 있다.

팀당 할당 목표액이 있어요? 용범 단독 올해 목표 13억

서울시 전체 체납액이 더 높았을 땐 1만 5천명 안 낸 세금이 1조 5천억원 서울시,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그땐 1년 목표가 22억 정도 됐는데 만힝 줄어 지금은 개인당 13억이 목표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가 있나요?

그런건 없고요 다만 성취감이 있는 거죠. 마음의 편안함

고의 체납자의 특징 뭐라고 해야될까요...그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 얘기해보면 대충은 이 사람들이 낼 능력이 없나?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촉이 있어요. 말해보면 아는 것도 있고 징수 짬에서 나오는 Vibe

체납자를 상대하는 TIP 무작정 밀어분인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프리스타일 저는 처음부터...바로 들어가진 않고요 대화를 많이 해요 대화로 서로를 알아가는 스타일 짙은 여운이 남는 대화 천 길 징수길, 대화가 물꼬의 시작 어떠세요 어떤식으로 ? 전화는 잘 안 합니다. 바로 나갑니다. 전화는 스킵한다. 만남에 강한 스타일 애프터 당첨! 브레이크 따위 없는 직진남...저도 모르게 시계를 가렸어요. 오늘만 통화하는 놈은...내일도 만나자는 놈에게 죽는다. 집요 거...참 한 번에 끝나는 법이 없는 징수 내세요 그러면 기분 좋게 내시는 분 없거든요. 그렇게...뜨거운 애프터와 삼프터가 이어진다.

업무 애로 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받는 거죠 세금이라는 게 그저 대가 없이 뺏긴다고 여겨 저항하기 마련 나라에서 뭘 해줬냐! 가능한 한 세금을 적게 내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선 절세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탈세가 될 수 있는 절세 면밀한 조사와 추적을 통해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38기동대 출동은 아니죠? 출동이닷 그건 백터맨 출동 아닌지

무조건 38기동대 출동은 아니죠? 출동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1년+천만 원 이상 시청으로 이관이 된다.

말하기 입 아픈 케이스 없다. 가진게 하나도 없다. 네 맘대로 해라! 그러신 분들은 아무래도 다른 납세자분들에 비해서 호화 생활도 하시고 본인 명의로는 재산이 없으시지만...명의만 바꿔가며 풍족한 생활을 영위하는 부류 그럴 땐 어떻게 징수를 합니까? 현장에 출동할 때면 이미 이정 수준의 정보가 확보된 상태 영장없이 강제 집행을 할 수 잇는 세무 공무원

필요시 강제 수색이 가능합니다. 영장 갖고 왔쒀? 그때 가서 영장 찾아도 소용 없어요...베란다 항아리 침대 밑 천장 위 세탁기 안 수건으로 정성스러운 포장까지 원 투 데이도 아닙니다만 이런 것까지 압류해봤다.

돈이 되는 것은 공매 처분을 해야 고가의 미술품이나 소나무까지도 결혼식에 가서 축의금을 징수하기도? 체납자와 꾸준하게 관계를 형성하다 보니 친하니까 대화 와중에 내 딸이 결혼한다. 축복 겸 징수 겸 질리는 건 질리는 거고 낼 건 내야죠 현장에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나요?

진입할 때! 이전에 한번 출동을 했는데 아들이 체납자였던 상황 한 여든 넘으신 노모분이 나오셔가지고 현관에 대자로 누운 노모 왜 네가 내 집에 함부로 들어오느냐고 몸싸움 같은 경우도 많이 있고요 진입이 가장 어렵습니다. 하다못해 저 문으로 들어가면 보통은 문을 이렇게 열잖아요. 저희는 항상 옆에 서 있어요 뭐 발을 넣거나 일단은 쥐구멍 닫힐세라 일단 들어가야 되니까 발을 넣거나 어깨를 이렇게 누르는...직업병 아닌 직업병 그런 게 있습니다. 업무 수행에 방해가 왜 이리 많은지

고의 체납자들이 포기하는 순간

우리가 다 안다는 걸 그도 알 때 조사가 엄격히 돼서 우리 집에 왔고 이미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고 가신단 얘기군요 몇 번 가보고 미리 전에 한번에 그냥 가진 않습니다. 허탕치기 싫어요 미리 탐색합니다. 아무래도 그분들은...일단 본인의 주소지에 없음 조사 끝에 체납자의 거취를 파악하고 확신이 있을 때 그때 들어갑니다. 징수팀이 왔다는 건...이미 모든걸 알고 왔다.

세금을 안 내고 오래 버티면 어떻게 되길래?

세금이라고 해서 계쏙해서 받는 건 아니고요. 세금에도 시효가 있다. 5년을 버티면 세금이 없어져요. 저런

그러나 중간에 압류가 들어가면 압류됨과 동시에 쭉 압류 해제 후! 5년 뒤에 사라진다. 세금 한 번 잘못 내면 죽을때까지 간다...압류가 그 시효를 중단시키기 때문에

5년 동안 압류할 것이 없으면 5년 뒤에 소멸이 되지만 뭔가 압류할 게 생겨서 압류가 되면 그 이후로는 끝이 없다.

왜 못 받는 겁니까?

정산하는 시점에 세금이 정리되지 않기도 하며 정리가 되어도 부과 기간이 5년 이상으로 길기 때문에 사업 정리하시고 한참 후에! 다른 사업 하시고 잊어버리고 계셨는데 갑자기 나중에서야 정리하려고 보니 부실한 기록들 체납하시는 사연이 다양하다 보니까 내고 싶지만 낼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도 계시고 낼 형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족 명의 도용에~호화 생활에~낼 돈이 없다고, 너희들 망므대로 하라고 딱 성실한 납세자들을 화나게 하는 유형 낼 수 있는데 안 내는 사람들이 타깃

저희가 체납 세금을 받는 게 사실 서울시 전체 예산의 1%도 안 될 거예요. 규모가 큰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세금을 받음으로써 잘 내고 있는 분들에 대한 보답이라고 할까요?

나의 고충 낼 능력이 없는데 징수를 해야 하는 상황

그럴 땐 저희도 그냥 없앨 수 있는 건 없어요. 다만 정리를 다 해드리면 또 좋아하세요. 해제할 거 해제해드리고, 서류 가져오시면 정리해드리고 피하지 마시고 정리를 하는 편이 낫습니다. 근데 그런 기간들이...5년이나 10년이나 있으시다가 그때쯤에나 오세요 진짜 어려운데 아직도 세금이 있어서 힘들다...뒤늦게 호소할 게 아니라 서류가 있을 때 정리하시기를 일단 미납이 되시면 빠른 시간 내에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