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과 서울 중앙 지방 병원 그리고 서울 회생 법원이 있는 서울법원 종합청사 국내 최대 법조 타운 직원 : 2,000여 명일일 유동인구 : 15,000여 명
법원 속 화합의 공간, 서울 법우 너 종합청사 예식장 이곳 사랑의 공간에서 만나볼 오늘 주인공 최유나 이혼 전문 변호사
9년 차 이혼 전문 변호사
Q. 지금까지 맡은 이혼 변호 건수? 약 1600~1700건
Q. 이혼에도 승소 및 패소가 존재하는지? 승패라고 하기보다는 정산에 더 가깝진 하지만 외도나 폭행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한다거나 위자료 소송이 인정이 될 경우 : 승소 그렇지 않을 경우 : 패소
재산 분할 소송은 보통 분배의 정도에 따라 승 패소를 가늠한다.
Q. 이혼 소송도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지? 최유나 :많다. 어떤 분들은 혼인기간 3년인데 소송 기간이 6~7년
기간 너무 길어 재결합 생각이 날 법도... 그런 분드로 계세요.
합리적 재결합 사유
기억에 남는 소송이 있다면? 최유나 :최단기간 말씀하셔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면 결혼식장에서
신부 입장하기 전에 신부 대기실에 계셨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쪽지를 주신 거예요 의문의 여성으로부터 쪽지를 받은 신부 신랑이랑 어제까지 같이 있었고 계속 양다리 르 걸쳐 오다가 양쪽 다 모르게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신랑
정말 메이크업 다 하고 드레스 입고 다 하셨는데 신부 입장하기 직전에 저한테 오신 분이 계셨어요 혼인신고를 미리 하신 거네요? 아뇨 혼인신고는 안 하셨는데 사실혼 해소 소송이라고 이혼이랑 비슷해요.
사실혼 해소 소송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부부의 실체를 갖고 살아가는 이들 이환계 해소를 위해 재산분할 및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이런 황당한 상황에서도 감정의 동요 없이 변호하는지? 외도 당사자와 피해자 모두를 변호해야 하는 직업 드라마 속에서 예르 들면 이태오 쪽을 대리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일이지만... 딜레마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의사분들이 범죄자의 생명도 구해줘야 하는 것처럼 자신의 가치관만으로 사건 당사자들을 평가해서는 안 되는 직업 변호사
변호사 윤리규약 제16조 제1항 :변호사는 사건의 내용이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변호를 거절할 수 없다.
직업의 특성상 발생하게 되는 딜레마
간통죄는 폐지가 됐다고 하는데...?
간통죄 :2015년 2월, 간통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제 241조가 성적 자기 결정권 및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해 헌법을 위한 한다고 판단되어 폐지되었다.
Q. 간통죄가 폐지된 상황에서 외도의 처벌은?
형법에 해당하는 간통죄는 폐지가 되었지만 외도는 민법상 소송이 가능하다.
간통죄 폐지로 외도를 처벌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저한테 고소장 주시면서 아내가 잘 모르고 이렇게 청구한 것 같은데
간통죄 폐지된 거 모르는 것 같네요 아내가~잘못 아는 분은 본인이시다.
위자료는 한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 나오실 거다. 그렇게 설명해드리면 몰랐다고 억울해하시더라고요.
비록 형법상의 처벌은 사라졌지만, 그 무엇보다도 상대방을 고통받게 하는 행위임을 인지하기를
이혼하러 오시는 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 있다면?
이 정도 사유로 이혼을 해도 될까요?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 이혼에 대한 편견이 지배적인 사회
근데 사실 이혼이든 사별이든 이별이라는 것은 똑같이 고통스럽고 그 이별의 아픔은 온전히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일임에도 편견을 갖고 보는 시선 때문에 더욱 고통스러움을 느끼는 당사자들
본인이 가장 괴울 것임에도 타인의 시선을 더욱 두려워하는 모습
내가 가치를 두는 헌법 조항이 있다면/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2항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미 어론에서 많이 다뤄지기는 했습니다만 양육비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이거는 꼭 모성뿐만 아니라 요즘은 싱글 대디분들도 많으셔서 부성에도 포함이 되는 것인 데나 지금 빚도 많고 돈도 없고 차도 백만 원짜리 차 가지고 아닌다. 나 집도 전세다 이러시는데백만 원이 아니라 십만 원짜리 차를 가지고 다니셔도 양육비는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사항
헌법으로 보호받는 사항인 만큼 양육비 지급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이 필요한 시기
주관식 문제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영어 노래로 기네스북에 오른'이 노래'는 무엇일까요? 정답 : Happy birthday to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