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넘게 신용대출 받아 투기지역 집 사면 회수한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 고액 신용대출 제한이 이번 대책의 주 타겟이다.
연소득 8000만 원 고소득자가 신용대출로 1억원을 넘게 빌리면 DSR 규제를 받는다. DSR은 무든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총부채 원리금/연간소득 예를 들어 DSR 40% 기준에 연소득 1억원이 사람은 4000천만 원을 넘는 대출은 받을 수 없다. 지금은 투기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DSR 40%을 적용시켰는데 이제는 고소득자가 고액의 신용대출 받는 경우를 범위를 넓혀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다. 적용시기는 2020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추가로 신용대출 1억 넘게 받아 규제지역 집사면 대출금을 회수한다. 가계부채 급증하는 상황에 신용대출이 부동산시장 자금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위해 2020년 11월 30일부터 규제 적용된다.
규제 적용되고 신용대출 1억 원 넘게 받아 집사는데 보태게 되면 즉시 돈을 은행에 돌려줘야된다.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아서 전세대출금이 1억 원을 넘게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대출금이 회수된다. 현재 9000천 만원 신용대출이 있는 상황에 추가 신용대출 5000만 원으로 집을 구입하게 되면 5000만 원을 갚아야된다.
당국은 은행권에 자율적인 신용대출 관리 강화 당부 올해 말까지 은행권 월 평균 신용대출 증가액이 2조원대를 넘지 않도록 조절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미 은행권은 은행별 자체 신용대출 관리사항을 추가 점검할 계획이다. 9월부터 대출금리 올리고 대출한도를 낮추면서 대출금액을 조절해왔다. 이번 대책으로 대출받기는 더 어려워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