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최대 화제작! 부부의 세계 속 알짜 법률 퀴즈 첫 번째 법류 상식은? 이태오 외도 사실을 숨긴 친구들! 방조죄로 손해 배상 청구 가능할까?
현행법상 간통죄는 폐지 외도가 범죄는 아님 외도 대상에게 민사 소송만 가능
불륜 사실을 방조한 것만으로는 처벌 불가하지만 처벌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기혼자에게 외도를 부추길 경우 위자료 청구 가능
단순히 불륜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 배상 책임 없다. 외도 상대 여다경에게 위자료 청구 가능
부부의 세계 속 알짜 법률 배우자 휴대폰을 몰래 본형 사상 처벌이 성립할까? 정답은 X
현행법상 존재하는 비밀 침해죄란? 형법 316 조봉합 기타 비밀장치를 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는 처벌받는다.
비밀 침해죄 위반 그렇다면 정답은 왜 X일까? 비밀번호가 없는 이태오의 휴대폰
그러므로 비밀 침해죄 성립 안된다. 편지는 열기만 해도 해당되지만 핸드폰의 경우 비밀번호를 강제로 풀 경우 비밀 침해죄 성립
부부의 세계 속 알짜 법률 여다경은 불륜 사실을 부모님에게 폭로 한지선 우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정답 : X
명예훼손죄 성립 조건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공연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 유포 시 성립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함공 연성이란? 퍼져나갈 확률이 있는 것 불특정 다수에게 이 소문이 퍼져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판단기준
부모님, 친척 등 공연성 인정 안된다. 팔은 안으로 굽기 때문에 부모님은 자기 자식이 바람 폈다고 말할 확률이 낮기 때문에 성립되는 경우가 드물다.
그 외의 사람은 조심(명예훼손죄 성립된다)
실제 사례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1인 시위로 알린 A 씨 형사 처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