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
조세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조세와 성질이 같은 공과금이나 기부금, 성금 등을 말한다. 협회비, 접식잡회비, 산재보험료 등 조세 성격이 짙은 공과금과 불우이웃돕기성금 등 기부금성 공과금으로 나눌 수 있다.
간접세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과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세금. 부과 대상과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같은 세금은 직접세(direct tax)라고 한다. 간접세의 예로는 부가가치세나 특별소비세 등이 있다.
기업은 물건의 가격에 세금을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세금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긴다. 공식적으로 정부에 세금을 내는 대상은 기업이지만 실제 세금을 내는 사람은 소비자다. 간접세는 물건 가격에 세금이 포함되어 조세 저항이 적다.
부의소득세
소득수준이 과세 최저한도인 개인에게 세금을 걷지 않고 오히려 최저생계비와 실제 소득의 차액을 정부에서 주는 것을 말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누진세 제도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데, 반대로 소득이 낮아지면 세율이 낮아져야 한다. 이런 논리에 의하면 세율은 음(-)의 값을 가질 수도 있다. 부의 소득세를 적용하면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많은 보조금을 받고, 상대적으로 덜 가난한 사람들은 적은 보조금을 받는다.
조세부담률
국민이 소득 중에서 얼마만큼을 세금으로 부담하는지 나타내는 지표, 국내총생산(GDP)에서 조세(국세+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 그 값을 구한다. 조세부담률이 높다는 것은 정부가 국민소득의 많은 부분을 세금으로 징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가지수
물가 변동을 알기 쉽게 나타내기 위해 작성하는 지표. 기준시점의 물가수준을 100으로 놓고 비교시점의 물가수준을 나타낸다. 물가지수는 경제의 건강 상태를 측정하는 체온계 같은 역할을 한다. 비교시점의 물가지수가 100 이상이면 기준시점보다 물가가 상승한 것이고, 100 이하면 기준시점보다 물가가 하락한 것이다.
생활물가지수 CPI for living necessaries
소비자물가지수(CPI)는 489개 특정 품목의 가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관찰하여 작성하는 물가지수다. 그런데 사람들은 몇 백개 품목의 가격 변화를 두루 고려하여 물가 변동을 느끼는 게 아니라 보통 자신이 주로 구입하는 일부 상품의 가격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소비자의 체감물가와 소비자물가지수는 차이가 난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 비중이 높은 생활필수품 152개를 선정하여 물가지수를 계산한 후 소비자물가지수와 별도로 발표한다. 이를 생활물가지수라 한다.
